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정책개발학회 > 정책개발연구
논문 표지

지방정부의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520원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20여년이 지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문화축제와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보육사업 등 상징성 있는 사업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익성 사업 등에서부터 무상급식, 보육지원사업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

[더보기]

영문 초록

In the last two decades since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introduce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es autonomously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local and greater governments...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실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과정과 정책실패
2.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개요
Ⅳ. 분석모형과 사례분석
1.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2.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분석
3. 정책집행-결정의 연계요인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