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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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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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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ly, the Regulation on Confiscated Articles by the Prosecution Office, which is a decr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not a statute lik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s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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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토 필요성
Ⅱ. 논점과 관련된 사례의 구성
Ⅲ.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등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Ⅳ. 검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정지의뢰 및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한 문제점
Ⅴ.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몰수ㆍ추징 보전명령 전 수사기관에 의한 긴급몰수보전처분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필요성
Ⅵ. 사례의 검토
Ⅶ.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