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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Die Einverleibung der Krim durch Russland. Eine völkerrechtliche Wür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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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크라이나사태는 영토주권(territoriale Souveränität)과 영역고권(Gebietshoheit)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어려운 문제를 보여준다. 이는 국제법 위반인 영토할양의 경우 실질적 지배상태와 법적 지배상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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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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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Einleitung
Ⅱ. Historischer Abriss
Ⅲ. Rechtstatus der Ukraine und der Krim
Ⅳ. Hintergrund und aktueller Stand der Krise
Ⅴ. Völkerrechtliche Aspekte
Ⅵ. Völkerrechtliche Würdigung der Abspaltung der Krim
Ⅶ. Resümee
Literaturverzeich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