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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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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가 국회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제도와 관련된 논쟁에서 오래된 주제이다. 이는 헌법원리인 의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와 헌법재판제도의 취지인 헌법의 규범력 확보 사이에 적절한 선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로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국회 입법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입법내용에 대한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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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the subject of intense scholarly debate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that to what extent the Constitutional Court exert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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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의 내용 및 문제점
Ⅲ. 미디어법 사건의 내용 및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