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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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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자치입법권의 확충 방안을 논한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례의 위상을 법률에 준하는 준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법령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도구(道具)라는 점, 둘째, 조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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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s concerning a plan for expanding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n conclusion, the writer discussed in this paper that ordinances have the quasi-legislative capacity compatible to the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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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자치입법권의 내용
Ⅲ. 자치입법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Ⅳ. 자치입법권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수단
Ⅴ. 자치입법권 확충을 위한 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