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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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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되어 재출발한 지도 20여년이 되고 있다.
부활 당시에는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르 위시한 주민투표제도 등 주민의 직접참여적 요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나, 그 후 주민투표제도(1994.3.16)를 필두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그 중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주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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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it 1991 wurde die koreanische Kommunalselbstverwaltung wieder neu in Gang gesetzt.
Danach wurde einige Mittel der Bürgerbeteiligung im koreanischen Kommunalreht eingeführt. Z.B. Bü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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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서
Ⅱ.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의의 및 기능
Ⅲ.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상황
Ⅳ.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운영상황 및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