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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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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 외에도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집행력을 인정하는 분쟁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법적으로 신설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증에 의한 임대차분쟁의 해결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헌법위반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rge the introduction of the tenancy dispute settlement system.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theoretical, it was to find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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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외국의 임대차분쟁조정제도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프랑스
5. 시사점
Ⅲ.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
1. 현행법상 분쟁조정제도 개관
2. 재판상 화해의 문제점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
4. 집행력확보를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