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논문 표지

2014년 자동차보험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120원

국문 초록

2014년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 해석과 관련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이는 우리 상법상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은 3개 조문에 불과해 사실상 약관이 법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각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보험의 담보...

[더보기]

영문 초록

In 2014, an important decision having a value as a precedent in the car insurance sector was sentenced.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car insurance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4. I...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통보험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Ⅲ. 특별약관과 기타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