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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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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하여 논제되는 외부적 표시(등기), 아니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 및 구분행위 등에 관한 성립 완성의 문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 변동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확보에 관해서는 건물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의 문제가 법규정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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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matter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expressed with the procedural completion of registration or is enough only with the opinion of action in a division owner, namely, wh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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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Ⅱ. 평석대상 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Ⅲ. 쟁점에 관하여
Ⅳ. 관련 판례 검토(일본 최고재판소 1969. 5. 30 선고 昭和42년 제550호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
Ⅴ. 전체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