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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The Benefit and Limitations of No-Fault Divor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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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 무귀책 이혼의 그 이점과 한계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사회 경제적 변화의 놀라운 속도에 대응하는 "압축 성장" 이 계속되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영웅적 여성들의 운동에 의해 영감을 받은 선의의 입법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 한국법의 자유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된 가부장적인 남성의 역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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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enjoyed an extended period of "compressed development" in recent decades, both causing and responding to an astounding pace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Relatively recent liber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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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No-Fault Divorce Laws in the United States
Ⅲ. Fault-Based Judicial Divorce and Divorce by Agreement in Korea
Ⅳ. Empirical Data on the Prevalence of Divorce in Korea
Ⅴ. Limitations of Judicial Divorce in Korea and the Potential Benefits of a No-Fault System
Ⅵ. Limitations of Korea's Divorce by Agreement Law
Ⅶ. Quickie Marriages and Need for Premarital Counseling and Education
Ⅷ. The Need for Guidelines to Objectify Discretion on Support Obligations
Ⅸ.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