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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상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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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주 후견법은 선거권이 박탈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선거능력의 결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후견 법원은 특정인이 선거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적 장애인으로 지정하는 재판을 한다. 후견제도하에서 피후견인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후견법상의 '무능력자' 정의는 후견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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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Voting right i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hallmark of democracy. When state guardianship laws in U.S. are added to the analysis of whether a person with any typ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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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후견제도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Ⅲ.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우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