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논문 표지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40원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가수 및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영업적 내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 붐에 따라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우리 연예인등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이 상업적으로 빈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다. 이에 관...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devoted to a review of the legal system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ccording to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the protection of intellect...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체계
Ⅲ. 행위규제를 통한 보호체계
Ⅳ. 개별적 검토
Ⅴ. 현실적 보호 필요성의 문제(보호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