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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술계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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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산업의 발전방안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술작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가보수제도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예고하였고, 2015년 1월경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래, 작가보수제도(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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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inimum fee schedule, so called "Artists' Fee" is sort of a minimum wage for artists and it sets minimum recommended rates for the use of artwork and certain services that visual artists prov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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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작가보수제도의 법률적 성질
Ⅲ. 국내 현황 및 찬반론
Ⅳ. 해외 사례
Ⅴ. 작가보수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