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항해항만학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논문 표지

선박직원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000원

국문 초록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

[더보기]

영문 초록

A question has recently been raised as to whether a foreign officer needs to obtain a Korean endorsement in order to be able to serve on board a Korean flag ship.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더보기]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소재
2. 제도 검토
3.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