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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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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직접적으로 ‘수리권’의 개념과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민법」,「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에서의 공수이용권을 수리권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리권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수리권을 ‘농업, 공업, 생활,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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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Recht auf Wasser ist zwar oft in der Literatur behandelt, aber in den positiven Regelungen hierzulande kaum zu finden. Da die klare Begriffsbestimmung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i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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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수리권의 의의 및 유형
Ⅲ.하천수 사용의 비용부담
Ⅳ. 물사용 비용부담의 사례분석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