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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용수용에서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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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의 수용주체성이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이 주장하는 ‘공익’이 공공필요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수용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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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private corporate is allowed to compulsorily expropriate under certain conditions by exercis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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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인수용의 허용성
Ⅲ. 수용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Ⅳ. 사인수용과 공익성담보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