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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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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완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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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law for green belt i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green belt. These acts are to prescribe necessary matters to desig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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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법적근거 및 성질
Ⅲ.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와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Ⅳ.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