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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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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인 특정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재원을 활용해 4대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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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special benefit for four main critical illnesses such as cancer, cerebrovascular diseases, cardiac disorder, and incurable critical diseases with an astronomical amou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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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연구배경
Ⅱ. 본인부담경감제 및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