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출판학회 > 한국출판학연구
논문 표지

출판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제도 설계 및 분쟁 해결의 연구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출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존재와 이용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제도의 제도 설계 및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 및 미래의 권리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제도의 설계 및 운용을 전제로 한 논의, 권리자 및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판례해석이 이루어...

[더보기]

영문 초록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publication, should have real users and user's behavior. At that time, the purpose of system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research of various proble...

[더보기]

목차

1. 서론
2. ‘제공자’와 ‘이용자’ 입장의 비대칭성
3. 출판과 국가의 역할 변화
4. ‘소유’ 개념의 유명무실화
5. 사용자의 구제 에이전시로서의 국가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