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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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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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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case of crimes related to public order unlike murder or thief is not easy to ascertain what is a concrete harm. As a result, it happens that we can not know who is the victim. It is called “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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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피해자 없는 범죄와 그 피해 요소
III.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
IV.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V. 결론에 대신하여 – 피해자 없는 범죄의 규제에 관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