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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양형기준제도의 피해자 관련요인이 양형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성폭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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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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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Sentencing Guideline(KSG)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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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글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설계
IV. 분석결과
V. 맺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