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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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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주제는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의 재조명이다. 진화론적 인지과학의 성과나 관점을 일부 고려하여 이를 형사법의 영역에 응용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주고 있다.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 아닌 인 지적 편향과 약점을 지닌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을 지닌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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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nulla poena sine culpa) considering the evolutionary cognitive science. Taking new developments in the f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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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책임원칙과 응보형주의: 책임판단의 인 지과학적 전환
Ⅲ. 책임비난과 의사자유
Ⅳ. 타행위가능성의 판단기준
Ⅴ. 나오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