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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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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성폭법 제3조의 제1범죄와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에서 제1범죄인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제1범죄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1항 내에서도 형법상의 법정형의 경중을 고려하여 제1범죄가 주거침입죄인지 야 간주거침입절도죄인지 특수절도죄인지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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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in order to maintain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Firstly, the statutory penalty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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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형의 체계상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