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독일이나 일본 형사소송법과 달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 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실무와 학계에서 법 제457조의2 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법 제457조의2 삭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겨우...

[더보기]

영문 초록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is regulated not only under the procedure of the second instance, third instance, and retrial but also under the objection ...

[더보기]

목차

Ⅰ. 서 설
Ⅱ.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폐지론
Ⅲ.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