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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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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운영하고자 하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고찰해 보았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되는 것은 아동음란물의 특징을 산출한 기계적 수치 값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DB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규범 이외에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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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 divided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that the police try to operate into detailed steps and examined legal assessment for each step. The database in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is m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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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음란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행위의 법적 성격과 한계
Ⅲ. 시스템에 의한 파일탐지 및 저장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Ⅳ. 시스템 연동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제 공자의 협력 의무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