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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상 독자적 개념형성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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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구성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의 경우에는 형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위와 같은 전통적인 논증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견지에서 밝히면 되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타법영역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에 는 그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논증과정에 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발생 한다. 즉 타법영역 (특히 민법) 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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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dition of crime in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understood under the whole context of national legal system. Especially, the conditions of offense concerning proprietorship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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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형법해석에 있어서 타법영역 방사효의 불가피성과 그 유형
Ⅲ. 종속성과 관련된 판례 및 학설의 입장
Ⅳ. 법질서의 통일성
Ⅴ.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