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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사사법과 의료, 복지의 협력으로서 약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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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마약류사범이 처벌과 재발이라는 악순환구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는 것은 마약류사범중 상당수는 치료받아야할 환자라는 점에서 현재처럼 형사처벌중심의 시스템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가의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약물 법원을 우리의 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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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 analyzed problems of current drug related offenders punishment and treatment system. Although Drug related offenders are patients to be treated, they are not treated but punished in current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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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마약류범죄와 그에 대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Ⅲ. 약물법원의 필요성
Ⅳ. 미국의 약물법원의 검토
Ⅴ. 형사사법과 의료 및 복지의 협력으로 서 약물법원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