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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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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7년 6월 1일 ‘사법의 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적 타 협의 결과로서 도입되었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5년의 시범 시행기간을 거친 지 난 2013년에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안) ’을 발표하였다. 도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도의 여러 부분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기에, ‘최종형태 (안) ’이 어떠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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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2008, the new trial system that is called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 was introduced. It has gone through a pilot implementation over the five-year period. Finally, in 2013, the National J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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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