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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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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의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된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이 시기의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제1심과 항소심의 죄명별․법원별 사형선고의 분포를 관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사형을 남발했던 것은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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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death penalty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80 to 1997, presents the result and aims to allow that to be reference to discuss the question of the maintenance or th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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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의 실제
Ⅲ. 사형제도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