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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피해자의 승낙의 사회윤리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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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해자의 승낙의 효력범위를 ‘사회상규’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더라도,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사회상규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합치적 해석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교량설에 따라 위법성조 각에 긍정적인 요소와 처분권자의 법익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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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1. The socialethical limititation of justification according to Section 24 of Korean Criminal Code without legal ground is not contary to the principal 'No Punishment Without a Law', because 'the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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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위법성조각사유와 죄형법정주의
Ⅲ. ‘사회상규’의 요구여부와 판단기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