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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부기소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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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일부기소를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하고, 판례의 입장을 분석 및 비판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일부기소가 친고죄와 관련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기소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유․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현행법에서는 일부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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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issues relating to partial public prosecution and criticize court’s judgement on partial prosecution. One crime and compound crimes (several crimes by one ac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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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일부기소의 본질과 쟁점
Ⅱ. 일부기소의 판단기준: ‘하나의 사건’ 개념
Ⅲ. 일부기소의 판결형태와 심판대상
Ⅳ. 일부기소와 일사부재리효력
Ⅴ. 결론: 사법적 범죄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