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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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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저작권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제재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이나 내용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기 준은 생소하기만 하다. 일반 대중에게 규범에 대한 이해는 소박한 문외한으로서의 인식정도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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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true that the perceptions on copyright by the general public has been enhanced compared to those in the past. However, this is due to the fear of being sanctioned, rather than being deri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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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SNS의 미디어적 특성과 저작권침해 행위
Ⅲ. SNS를 통한 저작권침해 유형 분석
Ⅳ. 경미성의 원칙에 의한 형벌의 자제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