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필요적 공범은 2인 이상의 협력행위를 전제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범죄 형태를 말하며 각자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처벌이 직접 각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적 공범의 개념․집합범 및 대향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규명은 학설에 일임되어 있는데, 그 구별 기준이 제각기 달라 몇 몇 구성요건의 경우 필요적 ...

[더보기]

영문 초록

In this thesis, constitutional behavior of necessary complicity should be regarded as crime-formative collaboration behavior. That is, Though it seems that behavior of the person is seemingly necessar...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요적 공범의 개념 및 유형
Ⅲ. 편면적 대향범의 공범 성립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