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320원

국문 초록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 자체가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치는 한계를 가 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가졌다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입법형식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시적 입법형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개별사례의 예시를 통해서 이 규정이 규율하고자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행위유형인지를 ...

[더보기]

영문 초록

In § 185, the most important type of action is enumerated. 'demage' and 'blocks a road' are considered as the exemplary type of action. This list for the type of action is not exhaustive. In order to ...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Ⅲ.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의 입법형식 과 명확성의 원칙
Ⅳ.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Ⅴ. 개정방향: 행위유형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