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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수집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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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3년의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재량적 증거배제법칙의 판단기준과 증거수집의 주체의 문제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먼저, 대상판결은 본 사건의 증거수집행위가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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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dopted an exclusionary rule in article 308-2. The exclusionary rule was originally created by the US Supreme Court. The US Supreme Court declared that evidenc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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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대상판례의 쟁점
Ⅱ. 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와 재량적 증거배제의 판단기준
Ⅲ. 증거수집의 주체와 재량적 증거배제 법칙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