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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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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태나 속성을 인간의 인식을 통하여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소위 실체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의미하는 바, 철학적 범주의 진리개념과 완전히 상 응할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발견이 형사소송법의 목적 또는 이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최근의 매우 희박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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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ubstantive truth means to be re-configured via the human perception, and attributes situations objective being present historically. In area of substantive truth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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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실체적 진실 발견은 입법목적인가?
Ⅲ. 실체적 진실발견이 형사소송법의 제․ 개정에 미친 영향
Ⅳ. 실체적 진실발견의 소송법적 의미의 재음미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