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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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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고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판례와 다수설은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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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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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
Ⅲ. ‘부정한 청탁’의 의의 및 판단기준
Ⅳ.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