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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공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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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향범에 있어서 아직 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는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대향자 상호간에 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점이다. 각칙상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해서는 대향자들 중 처벌되지 않는 자, 즉 불벌 대향자는 당해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점만이 확인될 수 있을 뿐이며, 그들 상호간에 총칙상 공범규정 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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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two types of complicity in Korean Criminal Code, e.g. instigator and aider. In US complicity in crime extends beyond the perpetrator to accessories.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access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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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이론적 검토
Ⅲ. 판례의 분석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