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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공데이터로서의 지적데이터 제공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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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세 가지 주요 쟁점, 즉 (1) 지적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2) 그 제공의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사전 승인 규정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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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cadastral data by critically reviewing three issues in relation to providing cadastral data to the public. The f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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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일반적 고찰
3. 지적데이터 제공에 따른 주요 쟁점
4. 쟁점별 검토 및 향후 관리방향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