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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필지분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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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이 반영된 지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의 현실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필지분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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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spite of the extreme importance of credible and efficient cadastral system, it is well known problem that current cadastral records have been mismatched with observed, realized land usages. As a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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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검토
3. 새로운 지목체계(2012) 검토
4. 새로운 지목체계(2012)의 적용가능성 분석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