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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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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관한 몇 가지 불명확한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시도이다. 현재 관련 문헌의 정당방위에 대한 서술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가능하고,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국내의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Ⅱ) ,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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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elf-defense is a long-standing defense not only in English and German Law, but also in Korean law. Professors in Korea and Germany believe that self defense is possible not only against act but al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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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의 목적 및 범위
Ⅱ. 국내의 논의현황
Ⅲ. 독일의 논의현황
Ⅳ. 사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