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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불법행위 증거전자기록에 대한 불법행위 공무원의 인멸행위의 처벌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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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인에 대하여 불법사찰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진과장이 사무실 컴퓨터에 들어있던 불법사찰의 증거자료를 부하직원인 장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삭제한 혐의로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제1항) 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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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section chief of a former Prime Minister has been indicted for destruction of evidence. The chief is accused of ordering his subordinate to delete evidence in an office computer. Allegedly, the 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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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말
Ⅱ. 증거인멸죄의 역사와 보호법익
Ⅲ. 증거인멸죄의 주체와 객체
Ⅳ.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행위증거의 인 멸행위에 대한 처벌흠결?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