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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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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 명의신탁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지되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갖도록 하는 것인데,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특히 2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횡령죄로 처벌하면서 매도인 선의 또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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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main issues regarding punishment of title trustee’s sellout entrusted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title has been required to acquire or transfer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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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동산 명의신탁의 등장과 규제
Ⅲ.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Ⅳ. 수탁자 처벌의 핵심적 쟁점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