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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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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개인정보는 재물에 버금가는 보호가치를 지닌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장물행위는 재물에 대한 장물행위보다 사후적으로 보다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장물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보호법제에는 정보관리자 내지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정보장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벌성의 무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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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l y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value j ust as the material property . Meanwhile a stolen information dealing can be abused more than the dealing of stolen property ex post potentially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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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 글
Ⅱ. 논의의 전제 : 정보장물행위에 대한 이해
Ⅲ. 정보장물행위에 대한 실정법상 제재규 정과 한계
Ⅳ. 정보장물행위의 구성요건 창설과 방식
Ⅴ. 정보장물행위 규제로 인한 절차법적 문제
Ⅵ.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