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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사중개와 상사중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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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으로 모든 법률의 제·개정 및 관련 법 해석의 기준으로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에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다. 한편 법률은 기본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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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ivil Act is a general law included in private law that regulates private life relations among individuals and serves as criteria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every law and of the interpret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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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민사중개와 상사중개의 차이점
Ⅲ.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의 쟁점과 과제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