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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査定의 법적 성격 : 창설적 효력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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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략 1965년부터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조선임야조사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사정이 확정되면 그 사정명의자는 종전에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불문하고 위 사정의 효력으로써 절대적으로 그 임야의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201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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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uring the Choson Cadastral Survey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1912-1925), various administrative agency registered the name of owner of land to the official documents. At that time the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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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정을 전후한 일제강점기의 법령과 사업관련 보고서류 문헌들
1. 조선토지조사령(1912)과 조선임야조사령(1918)
2. 1918년의 사업보고서
3. 1921년 조선에서 출간된 책자‘조선 부동산등기의 연혁’
4. 改租處分의 법적 성격에 대한 1914년의 日本大審院判決
5. 소결
Ⅲ. 현대일본의 판례와 학설
1. 1950-1960년대의 日本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과 그 귀결
2. 1997년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
Ⅳ. 소유권 귀속을 판별하는 기준
1. 지조개정 당시의 기준
2. 조선의 사업과정에서의 소유권 귀속 기준
Ⅴ. 조선시대 통상적인 농민의 토지지배는 소유로 볼 수 없는가?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