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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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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없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방법으로써 등기에 비하여 점유는 원시적인 공시방법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됨에 따라, 부수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 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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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al estate rights are in principle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current law on registration capability of real estate lien. Only real estate lien is displayed by the 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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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소재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Ⅱ. 부동산유치권제도의 문제점
1. 문제발생 원인
2. 발생하는 법률문제
Ⅲ. 부동산유치권제도 존폐론
1. 부동산유치권제도 폐지론
2. 부동산유치권제도 폐지반대론
3. 해외 입법례
4. 존폐론의 한계 및 해결대안의 제시 이유
Ⅳ. 부동산유치권등기제도 도입
1. 등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방안
3. 등기절차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