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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거래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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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래 부동산등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었으나,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투기억제와 거래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등기사항으로 함으로써 거래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등기제도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고자 하는「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으며, 실제 거래가격에 대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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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the first day of June in 2006. Since then, the real transaction price is shown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e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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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거래가격 등기의 강제
1. 등기강제주의
2. 거래가액등기의 법적 근거
3. 거래가액등기의 원인
4 권리관계 등기와의 관계
Ⅲ. 거래가격등기의 효력
1. 토지가치의 보전효력
2. 거래가격형성 지표의 효력
3. 실제성 추정의 효력
4. 거래가격 급등의 억제적 효력
5. 적정가격 형성기준적 효력
6. 공신력(불인정)
Ⅳ.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
1. 실거래가격신고의사회적책임과의무
2. 신고내역의 실제성 조사
3.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