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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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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등록을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입장에서 여전히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쟁점사항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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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current issues about criteria on whether a certain article (or clause) i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 asked to government departments. 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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