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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LTV 규제의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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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LTV 규제정책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유지 목적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 LTV 규제근거인 금융위원회 고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LTV 제도는 규제비율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등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LTV 제도 도입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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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TV regulatory policy was adopted for improving asset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FSC in 2002. Administrative rule made by FSC also states that aims. But, it is a current picture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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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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